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됨에 따라 이민 정책도 과감하게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2025년 2월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EB-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'골드 카드(Gold Card)' 비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. 이 제도는 5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직접 납부하면 누구에게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러한 변화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에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두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.
🇺🇸 EB-5 투자이민 프로그램 vs.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제도 비교
항목 |
EB-5 투자이민 프로그램 |
골드 카드(Gold Card) 제도 |
| 도입 시기 | 1990년 (2022년 개정) | 2025년 2월 발표 |
| 투자 금액 | $1,050,000 (또는 $800,000, 특정 지역 투자 시) | $5,000,000 (정부에 직접 납부) |
| 투자 방식 |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 |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음 |
| 영주권 취득 조건 |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요건 충족 시 영주권 부여 | 500만 달러 납부 시 영주권 부여 |
| 시민권 취득 경로 |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거주 및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신청 가능 | 영주권 부여 후 시민권 신청 가능 |
| 법적 근거 |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반 |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진 중 (법적 논란) |
🧾 EB-5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
- 경제 활성화 목적: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.
- 투자 요건: 일반적으로 $1,050,000 이상 투자 필요. 단, 고용 창출이 필요한 지역(TEA)에서는 $800,000 이상 투자 시 가능 (특별히 투자금을 회수 할 수도 있어 아래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).
- 일자리 창출: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.
-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: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받고, 일정 기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🆕 골드 카드(Gold Card) 제도의 주요 특징
- 투자 금액: $5,000,000을 미국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-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음: 기존 EB-5와 달리 일자리 창출 요건이 없습니다.
-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: 납부 후 영주권이 부여되고,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법적 논란: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.
📌 EB-5 프로그램 투자금 회수 조건 정리 📌
1. 기본 원칙
- EB-5 투자자는 미국 이민국(USCIS)의 승인을 받아 조건부 영주권(Conditional Green Card, 2년 유효)을 먼저 받습니다.
-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투자한 자금은 "위험에 노출된 상태"이어야 하고, 투자금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 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 요건(10개 이상 정규직 창출)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2년 후에 **조건 해지(Permanent Green Card)**를 신청하는데, 이 때 일자리 요건과 투자의 지속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.
2. 투자금 회수 가능 시점
- 조건부 영주권 취득 ➔ 2년 후 조건 해지 승인을 받은 다음,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투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I-829 청원서 승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.
-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I-829 접수 이후 일정 기간(예: 6개월~1년 내)에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게 구조를 설계 하기도 합니다.
👉 즉, 조건부 영주권 2년 + I-829 심사 및 승인까지 최소 3~4년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지 안전합니다.
3. 회수 방법
-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(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또는 직접 투자 프로젝트)로 부터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을 회수합니다.
- 회수 구조는 사전에 투자계약서(Offering Memorandum) 및 관련 문서에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.
- 일부 경우, 투자자간 리파이낸싱(refinancing)이나 2차 투자자 모집을 통해 조기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.
4. 투자금 회수와 위험성
- 물론 100% 보장은 없습니다.
- EB-5 법에 따르면 투자금은 "진정한 투자(risk-based investment)"이어야 하기 때문에, 원칙적으로 투자 실패(파산, 사업 실패)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- 따라서 투자금 회수는 사업체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투자금도 회수하고 영주권도 취득 할 수 있어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 하려는 입장에서 아주 좋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.
⚖️ 법적 및 정책적 고려사항
- 의회의 승인 필요성: 미국 헌법에 따라 이민 정책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, 대통령의 단독 결정 만으로는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.
- 기존 EB-5 프로그램과의 관계: 골드 카드 제도가 EB-5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며, 두 제도가 병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사회적 반응: 일부에서는 부유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으며,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비난과 함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
📌 결론 및 추천
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카드 제도는 기존 EB-5 프로그램보다 5배 정도의 아주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, 일자리 창출 요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러나 법적 근거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현재 존재합니다. 따라서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현재의 EB-5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 하시고 진행 여부가 결정되면 빠른 진행을 권장합니다.